6월21일 부동산 정책에 보이지 않은 꼼수를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윤석열 정부의 6월 21일 부동산 정책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6월 21일에 발표한 부동산 정책 주요 과제 및 추진일정을 보면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이라고 내놓은 걸 보면

 

1. 임차인 부담 경감이라고 갱신 만료 서민 임차인 버팀목 대출 보증금, 대출 확대 시행시기 2022년 8월 1일이며

    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2년 월세액부터 적용

 

2.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고 건설 등록 임대사업자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 완화 2022년 7월부터

     건설 등록 임대사업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연장 법 개정을 해서 2022년 하반기부터

     민간건설임대주책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 요건 완화 대상 확대 2022년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그리고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라고  세제 정상화 및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게 보실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정책의 꼼수는 절대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이런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집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이란 겁니다.  이정부에서는 절대로 집을 사면 호구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정책의 디테일을 예를 들면 

일반 서민들의 혜택은 년간 7백에서 8백만 원 정도 혜택을 본다면 임대인들의 년간 혜택은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의 혜택을 위한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 매매를 던지기 쉽게 하고 거짓 언론들의 보도에 속아서 서민들이 이 던진 매물들을 쉽게 떠 않을 수 있게 만든 정책이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서민들에게 진짜 나쁜 정책이라고 봅니다.

 

지금 집값이 하향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왜 부동산 안정화라는 타이틀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개입을 할까요?

 

전 정부부터 여권 야권을 떠나 이런 나쁜 정책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보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정말 표면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정책 같지만 감춰진 뒷부분들의 정책을 보면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이란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기자들 언론들도 한결 같이 서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는 연말까지 3%에서 4%까지 금리를 올린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지금도 난리인데 연말 되면 어떨까요?

현재 서민들은 이자부담 때문에 치인다 그러는데 여기서 두배가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정부가 주택시장이 혼돈스럽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 미친 집값이었으니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집값을 무조건 낮추겠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정상화만 얘기하지 안정화는 살짝 얘기하고 끝났습니다.

여태껏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나서 인수위라든지 부동산팀에서 안정화시키겠다. 하향 안정화시키겠단 발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버블의 심각성입니다.

한국은행의 금융 안정성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고서 안에 금융취약성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분기 또는 반기별로 발표합니다.

작년 연말에 금융취약성 지수의 수치가 부동산 항목이 100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수치가 100이 되면 터지는 겁니다.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죠.

작년 말에 대한민국은 60에서 65 사이에 있다 고발 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평균 수치입니다.

금융취약성 지수는 3개의 항목으로 나뉘어있으며 이 3개 항목의 평균을 언론에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부동산 항목이 100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에 노출되어있다고 보고서에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2개 항목은 주식시장 채권시장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주식시장 채권시장은 50에서 60 수준인데 부동산만 100입니다.

 

이런 걸 언론에서는 발표를 안 하죠. 평균 수치만 발표를 하죠

 

지금 잠실 쪽 아파는 3억에서 4억 정도 빠진 거 아시나요?

 

그리고 또 서울 주택구입 부담지수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0에서 200까지 수치가 되어 있습니다.

200이란 수치가 되면은 자기가 버는 소득의 중위 평균에 가까운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버는 돈의 50%를 주택의 원금과 이자 상환은 데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말에 이 수치가 200을 찍었습니다.

월 500을 버는 사람이 주택구입자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데 월급의 50%를 쓴다면 못 버팁니다.

아주 심각한 수치입니다. 이런 상황에 집을 구입한다면 파산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다른 수치를 알아보면 피케티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수가 뭐냐면 자산 가치를 국민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지수가 높을수록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이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 지수를 퍼센트로 표시할 때도 있고 숫자로 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우리나라 전 국민이 버는 소득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비해서 현재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자산가치 있잖아요 그것의 비율입니다. 스페인 미국 일본 이탈리아라는 나라에서 버블이 터졌을 때 이 수치들이 6에서 7,8 수준이었습니다.

600% 700% 800%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작년에 이 수치가 11이었습니다. 1100%라는 겁니다.

수치가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 버블이 안 터진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지수 PIR이란 지수가 있습니다.

PIR이란 가구의 연평균 소득으로 주택을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지수입니다.

이 지수도 엄청난 수치로 올라갔습니다.

 

2020년 말 통계로 대한민국 가구수가 2천180만 정도 됩니다.

2천180만 가구 중에 232만 가구가 2 주택자입니다.

이분들은 투자하거나 자식들 위해서 샀던 분들이겠죠

이분들은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엄청난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0만 정도 분들이 3 주택자나 다주택자 좀 많은 분들 100개 있는 분들도 있고

한 300만 가구가 다주택자인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1900만 분들 중에 1000만 정도가 1 주택자입니다.

그리고 900만 정도가 임차인입니다. 무주택자 분들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누굴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할까요?

여태껏 발표되어온 부동산 정책을 만들 때 그 이너서클 안에 아주 못된 적폐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야를 포함해서 그런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문제인 정부 때도 그랬고 요번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을 보면 무주택자 임차인을 위하는 척하면서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서민들은 꼼꼼히 살피고 조심해야 합니다.

 

영끌한 시절의 서울 아파트 매물이 4만 8천 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만 4천 개입니다. 이 정도면 입주물량이 부족하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정도 신규 아파트를 안 만들어도 됩니다.

매물이 이 정도인데 거래량은 1000개에서 2000개 수준입니다.

매물이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이면 당연히 집값을 떨어지는 겁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5월 22일 자에 보시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요점이 한국, 일본의 버블 터지던 시대와 거의 흡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도가 되어있습니다.

이 보도의 결론은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들의 자본을 다 빼라는 겁니다. 

 

결론은 대한민국 부동산 버블이 터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한무도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